도박도 하나의 국가 사업에 해당됩니다.
경륜장, 경마장,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법안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도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외국인의 경우 판돈 등으로 외화를 들이면서 국고를 채웁니다.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도박 사업 이외의 '사설토토'같은 불법 도박의 경우 운영 주체부터가 관련 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고 자금을 모집하는 통장이 대포통장이며 연락수단은 없거나 대포폰이면서 게임 방식 역시 운영자의 조작, 개입이 가능한 방식(사다리 등)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복잡한거 다 뻬고 생각하면 운영주체가 불투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 봐도 되겠네요.
또한 스포츠 관련 도박(토토, 프로토)의 경우 승부조작 등의 또다른 범죄행위까지 불러와 스포츠 본래의 의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세븐럭 등 강원랜드를 제외한 국내 합법 카지노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내국인의 출입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카지노 자체의 진입장벽은 높은 편입니다. 또 한국인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박을 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토토/프로토 역시 토토 취급점 또는 베트맨(국내 유일의 합법 온라인 토토)에서 구매하는 것을 제외한 사설토토는 불법에 해당하며 사설토토 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에서 운영되는 각종 맞고, 섯다 등의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 내 뽑기 시스템(확률성 아이템) 역시 확률 공개 등 관련 법안의 가이드라인 하에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국내 법상 합법 도박의 경우 최대 베팅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어 도박 중독을 최대한 막으려 하고있으며 운좋게 역베팅(누가봐도 질것같은 팀에 돈을 거는 것)에 성공하거나 로또 번호를 잘 맞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합법도박으로 수익이 생길 경우 엄청난 세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있다면 불법도박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