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이없으면 취직을할수있나요?
성범죄저질렸을때 취업제한 명령이 안떨어지거나
없으면 취직을할수있나요? 취업제한 명령이 안받거나 없으면 그사람은 취직이나 취업을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법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별개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업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판결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서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