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이없으면 취직을할수있나요?

Question

성범죄저질렸을때 취업제한 명령이 안떨어지거나없으면 취직을할수있나요? 취업제한 명령이 안받거나 없으면 그사람은 취직이나 취업을할수있나요?

잠자는 잠만보 · Accepted Answer

취업제한이 없지 않는 가오 실제로 성범죄 이력이 잇는 범죄자? 사람? 이 택시기사 나 택배원 한다가 다시 성범죄 저질러서 제한해야 된다 안된다로 떠들썩 햇음

갑자기고혹적인배나무 · Answer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법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별개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딩고92 · Answer

법적으로 취업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판결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서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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