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특수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품의 특수 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세관의 판단 기준이랑 과세 면제를 위한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포장용품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해당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과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 이후에 국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다르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률
[「관세법」제30조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케이스, 용기 및 포장용기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통칙제5호: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 시 포장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고가의 물품이고 별도의 물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분리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라면 과세이며,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대한 비용이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