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에 고소득자가 많을 수록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나요?
경제적 논리 중 국가에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말을 봤습니다.
선진국에서 식당 알바를 하는 사람과 후진국에서 식당 알바를 하는 사람의 소득차이를 보여주며 그 예시를 들더군요
이 논리가 혹시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중산층이나 저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사회 전반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거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많은자원이 독점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회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저소득층 소득도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며 정부나 사회전반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자동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소득층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비중은 줄거나 정체되었고, 특히 자영업자 가구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모두 감소하고 저소득층만 증가하는 등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가구는 중산층 비중이 증가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소득자가 많으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고소득자가 많으면 양극화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고소득자의 숫자와 나머지 계층의 소득 간에는 관계가 없을 없거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가 많다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말은 낙수효과이며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하청업체들도 이익이 올라간다는 개념이며 또한 고스득층이 주요 고소득 직업을 차지하여 나머지 직업들에 대해서 중산층들이 취직을 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최근통계에서는 중산층의 허리가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그대로 소득이 늘지 않고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대기업들만 크게 이익이 나고있지 중견 중소기업들의 이익성장성은 최근 정체중입니다.
이런 구조를 본다면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실효성이 의문이며, 중견 중소기업들의 이익이 정체하거나 파산이 나면 여기서 발생되는 근로자들도 소득성장이 거의 제로이며 실질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자영업자는 국내에서 계속증가중이며 반대로 파산하는 자영업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놀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이 사상최대라는 점에서 실증적인 사례에서는 거의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 이론은 경제학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판받아온 이론이며, 실제 정책 적용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면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 계층에 부가 더욱 집중되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비판입니다. 늘어난 기업 이윤이나 고소득층의 부가 재투자되기보다는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부동산 투자, 해외 자산 은닉 등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소득층은 이미 기본적인 소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수효과' 이론이 대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자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주장이 어떤 논리나 이론이었을까요? 선진국 식당 알바와후진국 식당 알바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앞선 주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소득자가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국이나 인도 등 고소득자가 우리나라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층(하층민)의 소득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보다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