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전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때 왜 외환죄는 포함이 안된건가요?

Question

이번 윤전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때 윤전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이 있는데 왜 외환죄는 포함이 안된건가요?

Answer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외환죄가 제외된 이유는 수사 전략과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적용하고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죄는 북한과의 공모나 전쟁 유도 같은 고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한 혐의로, 입증이 까다롭고 법원의 심문 단계에서 전략을 노출할 위험이 있어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외환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구속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환 관련된 부분은 뺀 듯 합니다.

특검의 공식 발표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고 범죄사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에는 제외했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