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설립의의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관련한 영화와 유튜브를 보면서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을 처음에 설립할때 설립 의의와 목적이 어떤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성과가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통해 건전한 신용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1월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정부기구이다.
조직은 원장 1인, 4인 이내 부원장, 9인 이내 부원장보,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밖에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요 업무로
①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위임·위탁에 의한 금융기관 감독
②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③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맡는다.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이다.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 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금감원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99년이다. 금감원이 세워지기 전까지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감독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1997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새 법에 따라 1998년 기존의 세 감독기관에 신용관리기금을 더해 모두 4개 기구를 통합하는 안이 확정됐다. 1999년 통합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별로 감독하던 체제가 인허가, 감독, 검사, 제재 등 각 기능별로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