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배출권 할당제도를 설계할 때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할까요? 설명회나 공청회 방식이 정책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로 할당계획 설명회와 공청회등 정책 주요 내용을 발표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의견 수렴과 온라인 및 서면 접수를 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상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설명회에서 세부 기준 및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함으로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감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배출권 할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저탄소 기술 개발과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