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대법관으로 지명된 사람의 판결을 보니 한국판 장발장은 존재한다는걸 깨닫게 되게 하는거죠?

Question

신임대법관으로 지명된 사람의 판결을 보니 한국판 장발장은 존재한다는걸 깨닫게 되게 하는거죠?

예전에도 화재가 되엇던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데요.

버스비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몇달후 해고된 사건을 떠오르게 되서요. 이 재판에 1심에서는 무죄로 회사 복직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문제의 재판관은 회사가 정당하다고 회사 손 들어준 사건이 떠오르게 되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과거의 판결을 바탕으로 그런걸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의 경우는 재판의 과정을 전부 들여다봐야하는 내용이라 변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심에서 회사의 편을 들어준 걸로 판사가 자신이 잘 못했다고 판단하고 반성하진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