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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로 8도가 점점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하나의 경상도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전라도로 합치는 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지방소멸을 막기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에 남으면 돈이나 상품권 주는 그런 정책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 보니까 메가시티라고 해서 지자체끼리 서로 합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건데 경북이랑 대구도 하나로 합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글고 전라도쪽도 광역 단위로 묶어서 대응하려는 그런게 있어보였습니다 사실 돈 몇푼 주는걸로는 젊은 사람들이 안 남으니까 정부에서도 기회발전특구 같은걸 만들어서 아예 기업들이 내려오게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식으로 판을 짜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때 보면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다 떠나는건데 그런식으로 기업이 오게끔 하는게 그나마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구먼요.
채택된 답변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이며, 통합을 하기 전 단계 정도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전 도민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8도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겁니다. 합친들 똑같은 땅덩어리고, 어짜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살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지역별로 격차가 어느정도 있는데 이걸 합쳐버리면 잘사는 동네는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해결과 청년 고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예산과 청년창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8도가 점점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은 인구 구조나 경제, 국가 운영 방식에 따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경상남북도 합쳐서 경상도 지역으로 통합하는 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보다 정치, 이행관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도청 위치, 예산 분배, 공무원 조직, 권한, 교통 인프라 등 모든 행정 수반을 완전 새롭게 짜야 하는데 실제 비용 대비 예산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인구감소 원인은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접근성 영향 크게 받는데 합친다고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지방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구,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이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하고 아무래도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러는 것이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