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사회발전과 규제는 저울의 양쪽 처럼 균형을 잡아야 하나 항상 그 속도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의 규제는 허가 된 것 이외에는 전부 규제하는 형태 였다면
요즘은 섣부른 규제가 발전을 막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기술의 혁신을 돋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쌓아나가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는 대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거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여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책임은 무겁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