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동치는걸 보았는데
세금부과를 한다는건 화폐로 인정한다고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정부에서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리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세나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서 회계 정리나 세금을 매길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암호화폐 자체를 화폐로 인정한다기 보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거래세에 매기고 있죠.
대신에, 정부에서 거래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논의만 무성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현재는 없지만, 세금부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연구가 되어야겠지요..
자산으로써의 가치로 인하여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간에 거래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면, 세금부과가 필요하겠죠..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 기업 간에도 세금부과가 있어야하구요..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생각이 드는 부분은 위경우가 떠오르네요~~
세금이 부과된다는것은
법에 포함이 된다는것이니
꼭 화폐가 아니더라도 자산,부동산 같은 개념에 속한다고 보면 될것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