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화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2022. 06. 23. 01:54

채팅에서 여성분이랑 인사를 하고 제가 알몸사진보실래요 물어봣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하더라고요

제가 음람한이야기도 안햇고 강요도 하지않앗고 볼래요 물어봣는데 통매음에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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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형사대표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여부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맥락, 대화의 내용, 실제 해당 대화가 성적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건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몸사진보실래요"라는 발언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에 음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성적목적을 가진 메시지임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6. 24. 11:53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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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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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알몸사진보실래요"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23. 10:59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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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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