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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27

은행파산시 예금자보호금액 이외의돈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을 예금했을경우 나머지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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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보험제도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보험 한도는 은행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부도나면 예치금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에게 보상합니다.

    예금주가 부도난 은행에 예치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잔액은 은행의 부도 발생 시 손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청산절차를 거쳐 예금잔액의 일부를 예탁결제원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는 일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시에는 보통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흡수합병 되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실제 은행이 파산하게 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향후 예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에 흡수합병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은행의 대출금인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고 이를 통해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전체는 힘들겠지만 회수한 대출금이나 다른 채권을 통해서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의 정리를 통한 자산 배분'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대출 등의 부채를 갚기 위한 자산은 우선적으로 분배됩니다. 이러한 분배 순서에 따라서 예금자에게 일정 부분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한도금액인 5천만원 이하의 예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는 파산한 은행의 채권자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재산 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키거나,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증발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초과금액은 일반적인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게 됩니다. 파산배당율은 은행의 부실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파산하면 정부는 5천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그 이외의금액은 보호가 되지않아 실제로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런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