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 절차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담보채권자의 태도, 별제권 행사 가능성, 현재 연체 여부를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회생 중 재산을 잃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그래서 담보가 있다면 개인회생 전 단계에서 유지 가능성부터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마음먹은 순간, 추가 차입은 멈춰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버텨보자는 선택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 직전의 대출과 카드 사용은 법원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영역입니다.의도와 상관없이 ‘채무 확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그 결과 변제율이 올라가거나, 성실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회생을 결심했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가 준비입니다.대출을 받고 나서 거의 상환하지 못한 채무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특히 실행만 되고 상환 이력이 없는 대출은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 외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연체된 금융기관의 계좌를 계속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은행은 금지명령 이전까지 예금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청약통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채무 없는 은행으로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됩니다.자동이체와 출금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채권자 누락은 회생에서 가장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신청 당시 빠진 채무는 인가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그 채무는 회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별도로 갚아야 할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신용조회에 보이지 않는 채무, 오래된 보증, 과거 소송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금지명령은 즉시 내려오지 않습니다.접수와 동시에 모든 독촉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심사와 송달의 시간차 동안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이 공백을 어떻게 버틸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준비입니다.이미 걸린 압류도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압류를 중지시키는 절차이지, 자동 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해제는 인가 이후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압류가 있다면 신청 전부터 일정과 생활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빨리 접수하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 전 유의사항을 안다는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지금 접수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지.이 판단이 변제금과 인가 결과를 바꿉니다.개인회생의 승패는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갈려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사건의 개요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1년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 당사자의 주장가. A씨의 주장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첫째, 추락사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둘째, 혼인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셋째, 설령 협의서가 유효하더라도 B씨 소유의 토지와 예금채권 등은 협의서 작성 당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법원의 판단 - 협의서의 유효성 인정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나.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선고 97느1942,43,44,45 심판).4.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가. 원칙 - 사전포기의 불허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나. 예외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본 사건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5.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의 처리가. 원칙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나. 예외 -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6.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의 의미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나. 특례조항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의 협의서에 포함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따른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나.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협의서 작성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래 상당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8. 결론본 판결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모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월초가 되면 자동이체 날짜부터 떠올리게 되고, 지금이 몇 회차인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습관처럼 계산하게 됩니다.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던 3년, 5년의 기간이 막상 절차 안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그래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는 없을까.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조기면책이라는 제도를 떠올립니다.하지만 조기면책은 이름과 달리 단순한 단축 제도가 아닙니다.법원 입장에서는 성실함을 칭찬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생 구조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개인회생 조기면책은 예외로 취급됩니다.원칙은 정해진 변제 기간을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조기면책은 그 원칙을 깰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검토됩니다.그래서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변제 태도가 아닙니다.숫자입니다.지금까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회생 신청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청산가치를 넘었는지 여부가 첫 관문입니다.청산가치는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닙니다.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환급금처럼 신청 당시 신고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 변제 기준선입니다.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개인회생 조기면책은 그 단계에서 사실상 검토가 중단됩니다.그래서 조기면책은 열심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준을 채웠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한 납부 의지가 아닙니다.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다른 대출이나 차용으로 마련한 목돈은 조기면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회생 중 새 채무를 통해 회생을 끝내려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법원은 자금의 출처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퇴직금, 상속, 증여, 만기 적금처럼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금이어야 하고, 그 흐름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출처 설명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기면책이 거절되는 수준을 넘어 기존 회생 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모든 조기면책이 목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함께 봅니다.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단기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소득 회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예측할 수 없었던 구조적 실직이나 업종 붕괴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부양가족 증가나 돌봄 부담으로 생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의료 기록, 소득 변화 자료, 지출 구조 변동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연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전제에는 지금까지 변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기록이 깔려 있습니다.조기면책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조건 충족은 심사의 출발선일 뿐입니다.법원은 사건 전체의 균형을 다시 봅니다.변제 과정에서 태도가 일관되었는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즉시 신고했는지,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조기면책은 마지막에 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회생 시작 시점부터 쌓여 온 구조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비슷한 조건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청산가치를 넘겼고 자금도 있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여력이 크지 않아 보여도 인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차이는 단순합니다.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조기면책은 호소로 설득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숫자, 흐름, 기록이 맞물려 설명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 조기면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 몇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었는지 확인했는지, 남은 변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계산했는지, 목돈이 있다면 그 출처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지, 사정이 악화되었다면 그 변화가 신청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이 질문들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조기면책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조기면책은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법원이 요구하는 구조를 앞당겨 완성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고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끝을 서두르는 선택이 아니라 끝을 흔들지 않기 위한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