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대응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8)

1. 혈중 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직후에 측정을 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독일의 위드마크가 1930년대 고안한 공식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알코올 양과 몸무게,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2.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의 채내흡수율 70%를 감안하여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신고를 받고 사후에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공식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3.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운전 종료 후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나눠 각각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

송인욱 변호사

・

6시간 전

개인회생 수임료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핵심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의외로 빚보다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바로 비용입니다.이미 카드값과 대출 상환이 버거운 상황인데, 절차를 밟으려면 또 돈이 든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개인회생 수임료를 검색합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수임료는 단순히 얼마인지로만 판단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단순 접수형 업무가 아니라, 채무 구조와 소득 구조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이 관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도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곧, 비용도 단순히 “서류 내는 값”으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누가 사건을 보고, 어디까지 검토하고, 보정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제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개인회생 수임료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용을 두 덩어리로

유선종 변호사

・

6시간 전

조건만남,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1. SNS 조건만남이 문제가 되는 이유최근 조건만남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트위터·텔레그램·SNS DM● 조건만남 게시글 또는 해시태그● 메시지를 통한 금전 조건 제시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사건은 아청법 문제로 확대됩니다.2. 아청법 적용 기준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시도● 금전 대가 성관계 제안● 성적 대화 및 유인 행위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인 행위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처벌 수위아청법 위반은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 1년 이상 징역 가능● 아동 대상 범죄는 처벌 더욱 강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가능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조입니다.4. 실제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다음과 같은 경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게시글 및 메시지 신고● 잠복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메신저 대화 기록 확보특히

정찬 변호사

・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