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땅에서 스마트폰을 줍게되면?

Question

옛날에는 위치추적이 발달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주었을때 중고시장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줍게되도 중고시장에 판매가 불가한가요?

Answer 1

불법이긴한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해체해서 부속별로 분리해서 장물로 팔아버리더군요

저러면 추적해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단순히 생각한다면 요즘에도 스마트폰을 주어서 중고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라면 초기화해서 파는 게 더욱 쉽고, iPhone이라면 분해해서 팔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주웠는데 그거를 중고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면 작물 취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당연히 땅에서 스마트폰을 줍게 되면 경찰서에 갖다 주는게 맞는 거고요 절대 그거를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4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습득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 파는 등 처분한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에 가까운 파출소 등에 찾아가셔서 주인을 찾아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