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선고가 언제죠? 이제 슬슬 선고할때

안됬나요? 탄핵되겠죠? 기사보니 확률이 높던데 자주 탄핵 상황접하시는 분께서 어느정도로 탄핵확률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위 탄핵결과가

    3월 중순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인용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헌재의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이 다시한번 소용돌이 칠것

    같습니다.

  •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 그 후임자를 신속히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헌정사상 1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

  • 윤서려리의 탄핵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진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탄핵은 불법으로 100%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