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윤대통령 선고가 언제죠? 이제 슬슬 선고할때
안됬나요? 탄핵되겠죠? 기사보니 확률이 높던데 자주 탄핵 상황접하시는 분께서 어느정도로 탄핵확률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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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위 탄핵결과가
3월 중순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인용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헌재의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이 다시한번 소용돌이 칠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 그 후임자를 신속히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헌정사상 1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
윤서려리의 탄핵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진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탄핵은 불법으로 100%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