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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처럼 그렇게 사기치고 징역살다가 나오면 그 돈은 자기돈이 되는건가요?
전청조 뉴스를 보면 몇십억 단위의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전청조처럼 그렇게 사기치고 징역살다가 나오면 그 돈은 자기돈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전청조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국가에서 호락호락하게 놔두지는 않고 있는대로 다 환수조치해갑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전청조한테서 추징할수있는 돈은 추징하겠지만 전청조가 숨겨놓은돈은 자기돈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범죄 수익으로 추징 당하거나 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숨겨둔 돈은 어떻게 할수 없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모든 자산은 환수처리 된다고는 하는데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이겠습니까. 감옥 가기전에 이미 작업해서 빼돌리고 숨길만큼 숨기고 했겠지요. 그래서 사기꾼인겁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염소186입니다. 당연히환수처리되야하는게맞는데알려지지않은돈은아마환수못할것같습니다전두환처럼요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 사기 피해금으로 확득한 자산은 모조리 환수처리됩니다 피해자에게 돌려갈부분은 돌아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