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수십 수백억 횡령하고 교도소 몇년 살다 나오면 전부 내 재산이 되는건가요?
2019. 08. 23. 06:59
수십 수백억 횡령하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기꾼들 보고
흔히들 그렇게 횡령하고 교도소 몇년 살고 나오면 부자로 사는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근데 횡령이나 사기를 치고도 재산몰수 없이 지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끝까지 자금 추적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은닉해놓는 경우가 있어 재산을 찾는것이 쉽지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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