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교도소 갔다오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주식으로 수익내준다하고 돈을 여러명한테서 투자받아
1억정도 손실내고 민사에서 합의안돼 6개월 교도소
가게되면 채무는 없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채무자들은 돈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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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을 받았다 해서 민사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