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을 위해 cctv가 많이설치되고 있는데

Question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확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nswer 1

공공의 안전이 필요한 정도와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함께 비교해 최소 침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촬영 범위, 보관기간,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