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에도 주인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무인도가 엄청 많잖아요? 남해쪽에 특히 많은것 같은데요.

무인도 면적이 작은것도 있겠지만, 큰것도 있어서

이게 땅으로 인정받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땅이라고 인정받으면 주인이 또 따로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내에서 지적등록이 된 무인도 중에서 대략 40%가량이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땅으로 인정 받는 거죠.

그러나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사유지인곳도 있지만 국유지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법에 따라 무인도를 소유할 목적으로 최소 20년을 넘어야 하고 소유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을 매수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땅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점유한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유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자리 잡고 있는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무인도 간혹 주인있는게있어요건축허가가나와서그렇지 그외는전부국가소유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섬은 소유주가 모두 있습니다.

무인도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ㅎ

Answer 5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무인도는 사유지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국유지가 많이 있고 나라에서 관리하게됩니다 개발시에는 정부의 허락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