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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심판대상조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이해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법률용어중에 심판대상조항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심판대상조항 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심판대상조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심판대상조항이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을 말합니다.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 존재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특정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법 또는 당해 조항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헌재의 판단을 받는 조항을 심팬대항조항이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