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접었다 다시 열었을지도 모릅니다.매출표를 보는 것보다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시기.장사가 안 된다는 말로는 지금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단계입니다.재료를 줄여도, 시간을 늘려도, 할인 행사를 해도 남는 건 빚과 피로뿐일 때가 있습니다.이쯤 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뜹니다.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이걸 하면, 나는 장사를 접는 사람이 되는 걸까.”이 질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폐업 선언이 아닙니다.오히려 무너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법원이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카드 단말기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 세무서 신고 매출액도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입니다.다시 말해, 생활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여력입니다.임대료를 내고, 재료를 사고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직원 급여와 공과금을 정리한 뒤에 실제로 남는 구조가 있는지를 봅니다.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출은 커 보이는데 변제금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서류를 모으는 절차가 아니라 장사의 숫자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많은 분들이 놓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카드 매출이 들어오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연체가 시작되거나 회생 준비가 감지되면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채무와 상계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이 경우 장사는 돌아가는데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이 상태에서는 회생 인가를 받아도 변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과 통장 관리, 서류 제출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영업을 숨 고르듯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정해진 변제금만 관리할 수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인가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세금과 직원 임금 문제입니다.국세와 지방세,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전체 구조 속에서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빚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무너진 상태를 외면한 채 버티는 것을 멈추고, 현실적인 크기로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장사는 좋아지지 않고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지금 장사를 접을지 살릴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포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다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법의 틀 안에서 점검해보라는 제도입니다.그 선택이 늦어졌을 뿐,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법률

변호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하지만 이 구간은 수사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애매한 구간은 오히려 가장 판단이 어려운 영역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안심도, 과도한 불안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일괄적인 처리보다는, 사안별로 세부 요소를 나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 경우에는 단속 상황, 측정 시점,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같은 수치라도 어떤 정황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수치만 낮으면 결과도 가볍게 끝난다?”많은 분들이 수치가 낮으면 기계적으로 가볍게 정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자동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말과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거나,불필요하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해석이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선의로 한 진술이‘음주 인식이 있었다’거나 ‘위험을 감수한 운전’으로 해석되는 순간,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비슷한 수치, 다른 결과”A씨는 단속 당시 수치가 낮은 편이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처음에는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 시점과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진술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수치가 아니라 진술의 정합성이었습니다.이와 비슷한 수치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달라다른 방향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혼자 판단하기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이 단계에서는섣부른 해석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조사 전후로 불필요한 설명을 늘리지 않는 것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수치가 애매한 사건일수록,초기 판단 하나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상황별 추가 설명“통지서나 출석 요구 전후에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석 요구를 받기 전과 후,조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기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특히 첫 조사에서 형성된 인상과 진술 구조는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한 경우는가볍게 넘길 상황도, 지나치게 단정할 상황도 아닙니다.이 구간은 판단이 가장 세밀하게 갈리는 단계이며,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 판단하기엔 위험 요소가 많은 시점이라는 점만은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