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기규제 더강화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를보면 사제총기로 사람을 죽이는경우가있는데 아에 유투브를통해 못만들도록하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야할까요?

Answer 1

현재 한국의 총포법은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는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