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명이 허가 안나는 사유는 무엇이있나요?
과거에는 개명이 쉽지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규정이 완화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개명이 아예 허용되지않는 이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명 신청의 결격 사유는 재게명, 범죄경력이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나 사유가 미비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준비를 잘못해서인거구요.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