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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25.01.20

행정기본법 법 적용의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에서 보면 위법행위가 법이 개정되어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행정기본법 14조3항)

그런데 2007도4197 판례는 이와 반대입장이라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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