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금리인상이 아닌 금리 마이너스인가요?

Question

일본은 매번 금리 발표를 할 때마다 금리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주변 국가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행이 도입을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는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기준금리 0.1%에서 -0.1%로 내린 것인데요. 일본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과 은행간의 거래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16년1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기준금리 -0.1%가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 거래만 적용되며,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배경은 화폐 통화량을 증대 시키고,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 불황/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한 것 입니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금리인상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양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YCC(수익률곡선통제)에 대한 허용폭을 0.5%까지 확대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일어날수 있도록 완화정책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일본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통화 확장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또한 높은 국가부채로 인해 국채금리 인상시 파생되는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단, 최근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3.6%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국채금리의 발행 폭을 늘렸고,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