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구입시 경제기여가 먼저라는 내용의 정책이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통과된 것 같던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Question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주에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경제 기여가 먼저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더군요

해석도 여러가지로 나오던데

미국 무기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무기들도 가성비가 좋다고 하여

최근 유럽국가들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이 우리나라 군수업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미국 무기 구매 시 미국 경제기여를 우선하는 행정명령은 미국 내 방위산업 강화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도 미국 경제에 일정 기여를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 등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수출 확대를 이루고 있어, 미국 수출 시장 위축 가능성은 있으나, 동시에 미국과의 공동 개발, 부품 공급 등 협력 강화로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여지도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산 우선 기조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쟁압박이 있으나 반대로 동맹국의 자주국방 확대 움직임은 한국 방산 수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 무기 수요가 늘면 일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무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제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게 됩니다.

즉, 국산 무기가 미국에 그대로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자국 무기 구매 시 경제 기여를 조건으로 강화한다면 동맹국의 방산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과 납기 경쟁력이 있는 한국 방산 기업에는 대체 공급자로서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혜 여부는 미국의 압박 강도, 유럽 각국의 안보 전략, 기술 이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호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무기 구매 시 자국 내 경제 기여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 국방 공급망에 직접 진입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 폭증 속에서 한국의 양산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가 됩니다. 비록 국내 생산 비중이 낮아질 우려는 있으나,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얻는 외연 확장과 기술 고도화 측면의 실이익 더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