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남아도는데 아파트시장은 항상 우상향 불패를 구가하는데?
망국의 부동산병.
특히 아파트
특히 서울에 편중되어
특정세력들에 의해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
저는 아파트 지으면 보유하면
주택거주자에 비해
환경적 패널티로 과세를 엄청 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부동산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특히나 2021년도의 가격상승은 말도 안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평균적으로 2.5배 정도의 상승을 하였으니 일반인들의 월급으로 20년을 일해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국민들의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상태로 만든 것인데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특정세력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주택을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정말 주택을 실거주하고 나의 평생 집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거가 혹은 상승하거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출 원리금 부담에만 신경을 쓸텐데 다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 팔아야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약을 할 때도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몇채씩 보유한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부동산으로 수익을 거두었다면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실행한다면 위와 같은 '투기성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극단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보유자 양도세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면제
1. 실거주 5년이하 매도시는 양도차익 70%부과
2.실거주 10년이하 매도시는 양도차익 50%부과
3.실거주 20년이나 매도시는 양도차익 20%부과
2주택 보유자 양도세 거주기간 관계 없이 양도차익 80% 부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거주기간 관계 없이 양도차익 90% 부과
즉, 부동산 시세차익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법을 시행하게 되면 2주택이상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게 될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절감하게 되면 시세상승이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되니 조금 더 강제성을 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위와 같은 방법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시행하기 힘든 내용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질문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는 모두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은
우상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특정 발전 등이
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많거나 사람의 유입이 계속 되는 등의
지역들은 꾸준하게 우상향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였을 때에 환경적인 패널티 등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