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더 높이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법정최고금리를 20퍼센트에서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올라서 더 안좋은거아닌가요? 최고금리가 낮아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시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었던 것은 금리가 저금리 기조인 시대였으나 최근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축은행들이나 3금융권의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실제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출수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역마진과 저수입의 우려로 대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 금리 제한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법정최고금리는 고정된것이 아니라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 체계이다 보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건대 금리상한선이 인상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더 큰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이동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높일수록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이 떨어져 사채와 같은 비제도권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가 무조건 적으로 낮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서민들이 급격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며 대출업자들이 저신용자 차주들에게 대출해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전에 시행하였던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선의의 정책이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이를 높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저신용자들이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을 높여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20%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자의 신용도가 조금 더 악화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금리 상한을 조금 높이면 대출 가능 여지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