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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유무 조회는 어디서 하는가요???
선거권 유무 조회는 어디서 하는가요??? 선거권 유무 조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권 유무 조회 결과는 어디로 통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 8. 4.>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2. 12.>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