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연임제도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왜 연임제도가 없는건가요?

연임제도를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만약 현재에서 연임제도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Answer 1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연임제도가 아닌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고 헌법에 명시 되었기에

연임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헌법 수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연임 제도가 없는 이유는 헌법을 개정할 때 한번만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하면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가 대통령 연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건 정치적 안정과 권력 분산을 위해서예요.

다시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꽤 걸릴 거예요.

지금 현재 헌법개정한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라야 몇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Answer 4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것중하나가 연임제도 껴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정권안에 연임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현정권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부분중 하나라 당장 급한부분부터 손보고나면 바로 연임제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보일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