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D 연구비 예산삭감은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예산을 깍은건가요
R&D 연구비 예산삭감은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예산을 깍은건가요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
연구비를 깍는 것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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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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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구비 예산 삭감은 절대금액의 증감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예산은 전체 세입세출규모, 예산안간 균형, 정부재정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구비 지원예산이 많아야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나 국민경제적 시급성에서 다른 예산안대비 비중이 축소된 것이겠습니다.
연구비 지원 정책은 세법개정등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처음에는 R&D자금을 더욱 확대해서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R&D자금을 삭감하게 되면 당장은 지출이 감소하여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는 국가는 결국 다른 국가들에게 뒤쳐지게 되면서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초과학 등은
당장 성과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투자하는 R&D 비용을 감축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기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