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가 불가항력 선언했는데, 계약 파기 아닌가요?

Question

카타르가 한국과의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전쟁때문이라지만 장기계약을 파기하여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이전이입니다. 카타르가 우리나라와 5년간 장기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공격으로 가스시설이 파괴되어 복구에만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은 불가항력을 선언해도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불가항력이란 전쟁,천재지변에 위해서 어쩔 수 없을때 선언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을 인정받으면 손해배상을 안해도 됩니다.

카타르가 전쟁때문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으니 손해배상도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