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A국 기업이 A국 국내에서 대형 자율 비행 드론의 비행 시험을 하던 중, 기정 시험 비행 경로를 벗어난 드론이 A국의 허가・관제 아래에서 A국 영공을 비행 중인 B국 군용기와 충돌해, 양측이 추락했다.

B국 군용기의 탑승원은 구출되었다.

B국은 이 사고에 대해, A국에 국제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

B국 정부의 입장에서

① A국과 기업 A, 각각에 대한 책임 귀속 가능성을 검토한 후, A국에 국제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국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② 국가 책임을 해제하기 위해, A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 모두를 각각 검토한 후, A국이 취해야 할 가장 적당한 조치

③ A국이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순서대로 정리할 것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답변을 알려주세요.


가능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책임에 관해서는 현재 완전히 성문화된 국제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LC라고 국가책임 관련 초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