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개정전과 현재 개정안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농산물과 과일등의 가격폭등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도 해당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잇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양곡관리법이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개정전과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해당 개정안이 어떻게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것으로 기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농민을 위해 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쌀의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과잉 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매년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Answer 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이 넘치게 생산되는 경우 정부가 '사 줄수 있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야한다'라고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조건은 초과 생산량 3~5%, 가격 5~8%하락시에 한정한다는 조건이에요.

이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니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양곡관리법의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Answer 3

질문하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기존안에서는 정부는 최저가로 입찰된 쌀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쌀값 안정과 쌀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