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신중증 영구장애인 의심 문의하네요
정신중증영구장애인이
은행업무가능하고 공공시설이용 혼자서 잘하고다니며
코인세탁이용도혼자동전넣고잘하고다니며
버스이용지하철 정신혼란이오면 못탈텐데 잘타고다니며 장애공단보호활동 상담직원은 혼자못하고다닌다고 하던데
혼자서 장애활동보호사 없이 잘하네요
지차체에서도 감싸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돈많이있는거
걸려는되도 의심 을안하네요
또 정신과1년 약물치료3개월 도 안하고 장애진단서해주는병원 가서해서 복지카드받았네요
이런 경우방법은읍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가 정신중증영구장애인이 아닌데
별 의심 없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지역주민센터에 갔더니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더라 이말 인가요.
그렇다 라면 이러한 부분은 민원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원제기 시 증거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재심사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잇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등록 과정이나 복지급여 수급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등록은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가 있고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재심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