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규는 있으나 단속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극적 단속을 안합니다.
적극적 단속시에 큰 사고의 위험도 있구요. 예를들어 전동스쿠터 위반을 잡으려다가 도주하다가 차에 치어서 사망한다면 그걸 더 크게 문제 삼겠죠.
스쿠터와 보행자 간의 큰 사고가 여러 건 터지지 않는 한은 단속을 강화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방치죠. 어쩌다가 한두번 나와서 단속을 하긴 할건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루 달랑 하고 말거구요. 이러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요. 예방보다는 일터진 후 사후조치를 할 뿐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