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추가 주택구매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당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Question

제가 2020년 8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 추가 구매 금지에 대한 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시 이 약정서를 쓰는것이 의무였습니다.

이로인해서 해당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지 않는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022년 말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담대 대출금을 통한 추가 주택 구매를 하는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상기 2020년에 일으킨 주담대 상환을 아직 하지못한 상황인데 추가 주택구매 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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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0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 추가 구매 금지 약정서에 서명하셨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말부터 주담대를 통해 추가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약정서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매를 하시기 전에 대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약정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