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내집 마련은 불가능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선거에서도 집값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곧 떨어질테니 팔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던 집값 하락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택보유자의 권리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전세값 상승이 전세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집값상승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으나 예전같은 가격으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