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8조금법이 있었으며 부여에서도 고조선 8조금법과 비슷한 4개조의 금법이 있었다고합니다. 19세기 이후 산업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는 행정상의 단속법규의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른 과실범의 양산, 민법, 상법상 법인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됨에 따라 법인범죄의 확대를 불러왔고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1921년 독일의 벌금형 적용의 확장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주요 형벌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