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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을 미스가락시장이자 홍보대사로 하라고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사적인 공공시장의 모델이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가요?
김문수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미스가락시장이자 홍보대사로 하라고 했고, 배현진의원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사적인 공공시장의 모델이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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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도 공직자라고 했을 떄, 품위유지적인 측면,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주 업무가 아닌만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 자신의 주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홍보대사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홍보대사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지지나 홍보로 오해될 수 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