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중국인 71만명 당신의 생각은
중국인 71만명 의료버험 혜택 이제는 100만명 1000만명이 다가오는듯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 의료보험 한구인의 생각은 ? 의료보험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진짜 외국인을 건보 적용시키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생각마다 다를 순 있지만..왜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때문에 기업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건보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쇼핑을 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또 건강보험증을 서로 빌려주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악용되는 사례만 봐서 그런지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은 외국인들 역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면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내 거주 국민들만큼 내지도 않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러니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의료계 공백 사태로 인해서 이제 큰 수술이나 이런 것도 큰 돈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을 이번을 계기로 전면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외국인들 역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추방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익우선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의료보험은 이번 의료계 공백 사태로 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한 순서대로 큰 수술의 혜택을 받는거지요. 저는 이번 정부의 의료인원을 급격히 늘린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며 원점 재검토를 해도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며 삼성 등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좋은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그혜택을 그대로 누리는건 더구나 가족도 불러들여서 치료를 하고 나가는 그런건 지나치다고 여겨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에게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은 너무 짧아 먹튀의 원인으로 생각하며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의료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보험의 미래는 고정된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 보험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의료비 분담 방식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세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처럼 약한 나라가 될 뿐이지요 자국민으로 이루어진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지만 미국처럼 외노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조 통 들어가서 대변 긁어내고 닦아낼 일 누가 하겠습니까 적자 나는 곳이 있으면 흑자 나는 것도 있고 그 인종이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이 없겠죠 더 걷을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돈 재정에 국적은 인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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