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 정부에서 여성 징병제 이슈가 높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단순한 갈라치기나 이슈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을 강행을 했으나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인 적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우리 남자들을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행정부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성 징병제는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강한 추진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슈가 크게 다뤄졌지만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처우의 개선 사병의 처우의 개선이 논의되었으며 여성 징병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언급했습니다
말씀처럼,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