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집행유예 판결받으면 군대 상근으로 갈수있을까요??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받으면 군대를 현역으로안가고 상근으로 뺄수있을까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5년뒤에 없어진다는거같은데 이것또한 사실인지도궁금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모두 군대를 지원할수없다길래 막막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모두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남는다면 몇년뒤에 없어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상근으로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군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집행유예는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사라지는 게 맞아요.
벌금형과 집행유예 모두 전과기록은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보통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건 병무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집행유예 받으면 현역 입대는 어려울 것 같고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병무청에서 심신검사할 때 전과 기록도 같이 보거든요 글고 집행유예기간 끝나도 바로 전과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 조회 시에는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일반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집행유예 끝나고 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전과에는 남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군 입대에 영향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것으로 무조건 상근으로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은 말씀처럼 기간이 지나면 말소 신청을 해야 없어지는 것이고 자동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