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목치기 사건이 대두되고 있어서 두렵습니다

Question

정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들이 많은데..

최근 TV방영을 통해 알게된 손목치기 사건은 정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듯한데..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기성 사고에 대해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판가름 해 줄 판례 같은 것은 없는지요?

얼마전, 제 지인이 정말 유사한 사례를 당했는데..

사고라고 하기에는 다소 황당한데..내용인즉슨,

일반 주택가 소방소로 수준으로 갓길 주,정차 차량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정도로 천천히 주행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한분이 고개 숙인채로 핸드폰을 보여 걸어오다가 앞 지인 차량이 오는것을 갑자기 오는것처럼

동작을 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갑작스런 운행에 의해 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렸으니 액정교환 및 부품 교환 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그러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위험운전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그냥 지나가는 수준인데 본인이 놀라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마치 차량때문으로 치부하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또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 차량운전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 cctv나 블랙 박스 상으로 실제 충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되지만 소방 도로 같은 곳에서 사람이 있는 경우 먼저 지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인의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인바 차량의 통행이 상대방이 핸드폰을 떨어트릴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상으로 전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며 대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 박스 화면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보험 사기 조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로 인한 것이라면 대물 접수나 직접 처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경찰의 사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