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을 횡령한 사람이 35년형이 적절한가요?

Question

은행간부가 3,089억원을 횡령해서 초호화생활을 하고 횡령한 돈을 숨기다 잡혀서 재판에서 35년형을 받았는데 적절한가요?

Answer 1

3천억이라는 엄청 큰 돈을 횡령했는데 35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몇백년 몇천년 형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년에 100억짜리 횡령이네요.

Answer 2

와;; 이건 개인의 법감정에 의하면 물론 평생 빵에 가야겠죠 ㄷㄷ 물론 국민 의식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법은 최대 형량이 30년에서 가중시 50년까지의 형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같으면 이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중도 가능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3천억이라는 큰돈을 횡령하였는데 징역3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못나오게 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가족들도 같이 징역을 받아야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3,089억 원을 횡령되는데 35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횡령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약하니까 계속 이런 횡령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35년 정도는 살아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집 식구들도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억억이라는 거금을 횡령했는데 5년 받았습니다

Answer 5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3,089억을 횡령한 사람이 35년형이면 너무 적은거 같네요 100억만 잘 숨켜 놓아도 나머지 인생 럭셔리하게 살수 있잔아요 3천억이 어디 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6

3089억 원은 횡령한 은행 간부에게 선고된 35년형은 현행법과 양형기중상 가장 엄격한 처벌 중 하나이지만 범죄 규모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관대한 편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경제 사범으로는 그래도 무거운 형량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