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ETF 거래중인데, 국내에서는 ETF 승인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화로 1억8천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1억2천정도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코인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코인에 대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ETF승인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이티에프 승인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고 가격 조작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도 정비와 보관 감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허용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핵심 장벽입니다.
당국은 현물 ETF가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처럼 오인될 위험 등 투자자 보호 논리도 함께 언급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법적 해석과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이 아직 보수적이라, 미국처럼 현물 ETF가 바로 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정식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어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보수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조가 강하답니다. 결국 법 개정과 수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이 되어야 ETF 도 출시가 가능한건데 근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안하니 ETF 출시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인 관련 제도를 논의 중이니 조만간 우리나라도 의미있게 제도적인 개편이 된다면 ETF 도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특히 금융권과 제도권의 상당수가 해당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투기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매우강합니다.
그러다보니 3분기에 빠르게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어 미국의 지니어스법안처럼 법안통과가 기대가 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나오지 않고 금융권과 한국은행의 강력한반발로 정부가 강하게 밀었어도 결국 제대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논의중일뿐입니다.
결국 현재도 자본시장법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초자산의 범류로서 해당 법안내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내에서 전혀 분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ETF내에서 기초자산으로 포함되어야하는데 자본시장법내에 분류가 되지 않으므로 ETF의 현물자산으로서 포함이 안되는것입니다. 즉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이는 국회나 금융권 측 모두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아직까지 코인을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우리나라 일반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해지면 큰 변동성이 찾아왔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코인 선물ETF는 투자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만들어 낸 웃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ETF의 국내 승인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발행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이 선행되어야 승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서는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ETF는 법제화된 기초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기초자산으로 명확하게 되어있다면 승인 거래가 가능하죠.
이 부분이 미국과의 차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 기초자산으로 허용되지 않는 금지 상품으로 분류되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에서는 코인 기반 ETF 승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이 연동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선 아직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