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Question

21대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실컷 손질해두고 갑자기 22대로 넘겨버려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탓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Answer 1

모수란 연금에 가입한 그리고 연금을 받는 수령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가입자는 더 많게하고 더 적게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어도 받을 수 있다고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구체적으로는 연금제도의 수혜자와 고지자, 즉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3

모수개혁은 내는돈과 받는돈의 세율을 재정변수들을 조정하는게 핵심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얼마나 받을지 또는 미래에 재정 확보와, 또 더 걷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